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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공장저장법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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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공장저장법 제6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1978년
1. 대법원 1978. 11. 28. 선고 75도2713 판결
  [배임][집26(3)형,107;공1979.3.1.(603),11599]
   배임
   공장저당법 공장저장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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